올해 지방세 5조 더 걷히겠지만 "일부 지역은 세수펑크 가능성"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망보고서'
"1~5월 실적 토대, 올해 115조 예상"
"작년 7.2%급감, 올 4.5%반등 '기저효과'"
"취득세 1.6조↑... 부동산 꿈틀 수도권 집중"
"지방 부담 가중... 일부는 세수펑크 날수도"

7월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세수 펑크'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국세와 달리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지방세)은 지난해보다 4.9조 원 증가한 115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지방세가 10년만에 처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개선될 취득세 기여도가 높아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 간 세수(稅收)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은 세수펑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지방세 세수 전망·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5월까지 징수한 지방세 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 여건 및 11개 지방세목별 세원 동향 등을 분석해 추산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114조8,878억 원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외 '부동산 꿈틀' 취득세 기여도 높아

지방세 세입은 2022년 역대 최고인 118조5,706억 원(실적치)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은 행안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연구원의 잠정 추산치는 110.6조원이고, 지자체가 수정해 발표한 최종예산은 109조9,895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세 세입 증감율은 지난해 -7.23%(-8조5,811억 원)~-6.72%(-7조9,707억 원), 올해는 +3.87%(+4조2,878억 원)~+4.45%(+4조8,983억 원)으로 크게 널뛰는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지방세 세입이 4% 이상 증가하더라도 최근 연도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최초 21%, 2022년부터 25.3%로 확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는 2011~2022년 지방세 수입의 연 평균 7.7% 증가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세 세수가 3, 4%대 증가하더라도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체 11개 지방세 세목 중에는 올해 27조6,187억 원으로 전년 추산치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약 12.4% 증가)되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취득세(2022년 기준 27조7159억 원, 23.4%)는 올해 26조3,156억 원으로 전망돼 지난해 추산치(24조6,951억 원)보다 1조6,205억 원(6.56%) 증가가 예상된다.

수도권·지방 세수 양극화 가능성

문제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걷히며 지방과의 세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수도권은 등락하다 2분기 들어 상승세가 유지되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23년말 잠시 상승세로 전환하다 다시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2분기 내내 주택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저조했던 세수 실적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동산시장 상황은 최근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올해 지방세 선방은 지방소비세 외에 취득세 영향이 큰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경기 효과라 취득세 효과를 없애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방세 중 비중이 세번째로 크고, 국세(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는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급감 등의 영향으로 전년 추산치(19조 9,906억 원)보다 2조 원 가량 감소한 18조511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지원금인 보통교부세도 줄어, 지방 부담 가중될 듯

정부가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 전망도 밝지 않아 지방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올해 3월 공개한 '2023년 지방교부세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가 거두는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자치단체 기본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는 보통교부세는 당초 66조6,446억 원을 예상했으나 내국세 감소로 7조1,249억 원이 줄어든 59조5,197억 원만 걷혔다.

올해도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수입이 1~5월 누계 기준 전년대비 8.9조 원이 감소했고, (지자체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전년동월 대비 1,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행안부는 6월 "국가 세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를 2023년보다 3조3,000억 원(-5.1%) 줄어든 감액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가 예상보다 적게 거둬지거나 교부세까지 받더라도 마이너스(세수펑크)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며 "그런 지역은 지방채 발행 등 비상수단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올해 지방세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국가부담금 지방 이양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세 총 세입 실적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