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윤리위 징계안 제소 벌써 5건
채상병·이진숙 대치 국면마다 경쟁 남발
정작 '심판' 주체 윤리특위는 구성 못해
21대서도 유명무실... 52건 줄줄이 폐기
정쟁 도구 윤리특위, 독립적 권한 갖춰야
국민의힘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윤리특위위원회 제소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리위 구성조차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상대를 향한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5건이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3개월이 단 1건만 제출됐던 전례와 비교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채, 여야가 각자 원하는 곳을 향해 내달리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與 거야 독주에 항의 '고육책'... 野도 '맞불제소'로 반격
정쟁적 사안에 징계안이 남발되고 있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붙었던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기간에만 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시작은 국민의힘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을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퇴장을 시키는 등 독단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정청래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은 한기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 제소한 것이다. 민주당은 두 사람이 채 상병 특검 청문회와 이를 진행한 정 위원장을 모욕하고 비하했다는 명분을 들이댔다.
정청래(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윤리위 징계는 국민의힘에서 더 크게 들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뾰족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나흘이나 강행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뇌구조 이상' 발언에 더해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비하한 것을 문제 삼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단순 징계요구도 아니고 제명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이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보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상황이 일단락됐음에도 과도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포만 놓고 제출 안하는 경우도... "보복 행위냐" 비판도
최민희(왼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불러 귀엣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이고 있다.고영권 기자
윤리위에 접수된 5건의 징계안은 막말과 국회의원 품격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대정부질문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국회를 파행시킨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입'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정작 징계안을 심판할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여야가 일정과 구성에 합의해야 특위가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정쟁에 매몰되다 보니 윤리특위 구성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여야가 앞다퉈 징계안만 서로 제출할 뿐, 정작 윤리특위를 꾸리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징계안이 실제 처리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 당장 21대 국회 윤리특위만 하더라도, 접수된 징계안 52건 고스란히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덕분에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별다른 징계 없이 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을 지낸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 심사를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독립적으로 맡기거나, 자문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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