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략사 제정안 의결
한미 CNI 작전·신영역 능력 확보
옥상옥 비판엔 "통합성 중요"
2023년 10월 19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포트리스'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다. 미 전략폭격기가 국내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제공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 달 6일 공포로,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창설될 전략사 임무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다. 우선적으로 지난 12일 양국이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따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에 나서게 된다.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어떤 비율과 조합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작전을 세운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전투기를 어떤 식으로 운용해 보호·지원할지, 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지 등의 작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사 예하에는 전·평시 미사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등 대량응징보복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들이 편성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해·공군의 첨단 전력들도 전략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전략사가 통제할 무기들로는 육군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사거리 1,000㎞ 이상· 탄두 2톤 이상),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등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해 주·야간과 기상 악화 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정보 수입이 가능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국방부 제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대들도 전략사로 편성될 예정이다. 예하의 우주작전센터가 공군작전사령부의 우주작전전대와 협조하면서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우주과와 협업할 계획이다.
전략사 창설을 두고는 그간 지휘체계의 중복이라거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고도화됐기 때문에 각 군의 자율성·독자성보다는 합참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긴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는 합참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략사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된다는 얘기다.
군은 "한미연합사와는 지휘관계가 아닌 협조 및 지원 관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우리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공동지침 서명 이후 명문화됐고, 우리 전략사는 미 전략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도 '한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견고한 협력'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게 된다.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군 중장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 위치에 대해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 방호력 및 국방부·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해 남태령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략사 창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됐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밀히 추진됐고, 6월 21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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