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운영안 의결… 대통령 직속 기구
4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보고를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최고위 협력체를 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 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 AI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민·관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 전체 AI 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다.
미국도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상무부 등 정부 부처,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투자방향, 윤리·법·안전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 영국도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공공·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AI위원회가 AI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AI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한 4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AI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업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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