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가 고문 선임 의혹도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65) 전 대법관을 31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 등록 없이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천대유 재직 기간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했던 고문 활동 내역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업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권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도 살펴왔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생명을 연장하며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 김씨가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번 드나들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법조·언론계 등 거물급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언급됐다. 유일한 언론계 인사인 홍 회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제기된 의혹 일체를부인하고 있다. 그는 처음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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