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한목소리로 촉구
한동훈, 민주당에 합동토론회 제안
금투세 완화 주장 이재명 연임 이후 주목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다시 전면에 꺼냈다. 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직접 주도권을 쥐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키를 쥔 야당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금투세 완화에 부정적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실친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협의회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만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위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대표 취임 직후에도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나간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野 "주식 폭락과 금투세 관계없어"
여당이 금투세 폐지에 집중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특히 당대표 연임 도전 때 금투세 완화를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서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증시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분노 역시 금투세 폐지에 미온적인 민주당에 부담이다.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이날 하루 만에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어놨다" 등 항의 댓글 1,000여 개가 달렸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의원 주관으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내 연구모임 '조세포럼'의 금투세 토론회도 연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민주당은 시행도 안 한 금투세를 이번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지금의 주식시장 폭락은 미국 금융시장발 위기로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제안도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진 의원은 "당 일각에서 (금투세) 완화나 유예 얘기가 있긴 하지만 폐지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폐지를 제안한 건 여당의 선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금투세 폐지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18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야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당과 같이 하자"고 합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 취임 이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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