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주도로 '방송장악 1차 청문회' 개최
與 "청문회 멈춰야" vs 野 "국회에서 진상 밝혀야"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이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KBS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은 "무리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정작 이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정부가 MBC·KBS를 길들이기 위해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누가 봐도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당일 속전속결로 MBC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임명했다. 이사 임명에 걸린 회의시간은 약 1시간 35분으로, 한 차례의 면접조차 없었다.
당시 MBC 이사 후보로 지원했던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원서로 낸 분량만 20여 쪽인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원자 한 명당 45초가량 판단했다고 한다"며 "밀실 행정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아 MBC 방문진 이사도 증인으로 나와 "이사 선임 처분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행정 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며 "검증의 절차도 부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MBC·KBS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임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2인 체제 의결’도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도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이번에 새로 선임된 KBS·MBC 이사들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 공방으로만 흘렀다. 이에 대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비판했으나, 야당이 뾰족한 대책도 없이 청문회를 강행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14일과 21일에도 2차·3차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원이 26일 새 이사진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그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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