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뉴시스
정부가 서울과 인접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8만 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대책은 이번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이날 서울·수도권에 6년 동안 '42만 호+α'를 공급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 중 21만 호는 기존 계획에 없던 주택 물량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21만 호 중 8만 호는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다. 이 중 5만 호는 올해 후보지를 발표하고, 3만 호는 내년에 발표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1만 호 이상의 공공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 등에 그린벨트(2012년)를 푼 이후 공공택지 조성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12년 만이다.
정부는 11월 후보지를 일괄 발표하고, 곧바로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내주 초 효력)한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 수준이다. 강남, 서초, 관악, 강서, 노원, 은평구 등에 그린벨트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강북권이 대부분 산지인 걸 고려하면 강남, 서초 지역이 신규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장래에 서울에 확실한 아파트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서울 그린벨트 구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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