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정부와 여권에선 '민생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주요 대상이 되면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면 복권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날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친문(재인)계 핵심 김 전 지사를 포함해 보수 정부의 핵심 인사까지 사면 복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전망이지만, 최종 사인이 날 때까지는 말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면 복권 범위에 대한 논란과 공세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이들 정치인 사면에 대해 내세울 원칙과 기준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앞선 네 차례 사면 복권에서도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취임 첫해 첫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사면을 진행했지만, 연말에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복권하면서 재보궐 선거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이번 사면 복권에서는 김 전 지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야권 분열'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게다가 전임 보수 정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연이어 이름을 올리는 것도 '민생과 통합'이라는 사면 복권의 명분을 흐리게 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직접 지휘했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거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미 사면 복권됐고, 이번에도 조 전 수석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이번에도 매 정부마다 반복되는 사면권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원칙과 기준 없는 사면과 복권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한 지 7일 만에 사면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됐다. 이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한 즉시 사면을 받아 ‘약속 사면’ 논란을 부추겼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애내들이교도소감빵에서
모범생도아니었을텐데
무슨명목으로풀어주냐
법도개법만도못한증말
서민들은교도소에서
만기까지살다와야하냐
마치 조국처럼....
사방팔방에 한동훈 적만 잔뜩 만들어놓고 뭘할려고?
김거니 하나로도 충분히 힘들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