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연금개혁 재추진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두 사람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에 무산된 국민연금개혁 재추진에 앞다퉈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제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을 냈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정하는 모수(母數)개혁에 거의 합의했다.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고, 보험금(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현행 42%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이 여당의 절충안인 44%를 수용했음에도 여당이 “구조개혁을 빼놓은 채 모수개혁만 할 수 없다”며 끝내 타결을 거부했다.
여야의 입장은 지금까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여전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강조하고 있고, 박 원내대표는 일단 모수개혁만이라도 성과를 내자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개혁도 절실하다. 모수개혁만 서두르다가 자칫 22대 국회는 물론,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연금 구조개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및 27년 대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 개혁시한은 내년 1년뿐이고, 그동안 구조개혁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이어가다간 모수개혁조차 다시 무산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크다.
여당의 구조개혁론은 국민·기초 연금과 직역 연금, 퇴직 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이 모든 개혁을 ‘한 방’에 끝내긴 어렵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에 추진 가능한 구조개혁 사안을 더하는 정도의 개혁 범위와 일정부터라도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지난 국회 때 백과사전식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 놓은 걸로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초기부터 참여해 실효적인 여야정 협의에 적극 나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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