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미 2022년에 복권도 결정"
'이재명 영향' 일축, '한동훈 반대' 저격
黨 "수차례 물밑 반대...복권 부적절"
尹 복권 재가할 듯... 당정 '불편한 공기'
한동훈(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석열 대통령. 서재훈 기자 뉴시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 대표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며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아랑곳없이 "2년 전 사면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통치권자와 여당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손을 맞잡고 허니문을 예고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서로가 불쾌하고 못마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韓 장관이던 2022년 복권... 이제 와서?"
여권 관계자는 1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2022년 12월 사면 때부터 예정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복권은 분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사면위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일체의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겨냥한 의중이 담겼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을 드렸다"고 강조했지만, 그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본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정부가 관례대로 의견을 물어오자 동의 의사를 밝힌 정도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야당 부탁은 없었고, 한참 전 결정된 일인 만큼 영향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복권에 반대한 한 대표에 불만이 많다. 한 대표는 전날 측근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데 공감 못 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날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복절을 맞아 협치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할 시점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022년) 그때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한 사람이 당시 법무부 장관(한 대표)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복권에 반대한다면, 2년 전 장관 재임 당시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시 '국민통합' 취지까지 직접 언급했던 분이 이번엔 복권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 납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韓, 수차례 물밑 반대... 불편한 말 못 하나?"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도 대통령실을 향해 마뜩잖긴 마찬가지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2018년 '드루킹 특검'을 어렵사리 관철해 범죄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이대로 정치권에 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 대표가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한 만큼, '여당이 당정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전 여러 경로를 통해 복권 반대 입장을 전한 걸로 안다"며 "수평적 당정관계가 마음에 드는 얘기는 해도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는 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할 때 복권은 당연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은 하나 마나이고, 복권할 때는 (별도로) 여러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2022년 결정' 주장도 반박했다.
김 전 지사의 최종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에 달렸다. 한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할 경우 다시 불거진 당정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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