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북강경파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전진 배치했다. 군 출신이 안보실장에 임명된 것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7년 만이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발탁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선캠프 초기부터 합류한 핵심 측근 인사다. 장호진 현 안보실장은 신설된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기간 장고 끝에 내놓은 외교안보라인 개편인 이번 인사를 국정쇄신 메시지로 보기엔 미흡하다. 안보실의 경우 최근 광복회 관계 등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국방부는 정보사 사태 등 군 기강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인책 성격과는 거리가 멀고, 군 출신의 강경한 인사들을 승진 배치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외교에서 안보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용현 후보자의 경우 윤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나,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장 야당은 이른바 ‘입틀막’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제적 인사’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배후’로 지목된 인사라며 “수사외압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논란의 측근들 ‘돌려막기’가 국정일신 의지로 읽힐지도 의문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인사 난맥으로 인해 국정기반이 약화되길 반복했다. 이번 인사로 외교안보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국정 난맥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돌려막기식 재탕 인사를 획기적 인사쇄신으로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8~10개월 만에 교체됐다. 잦은 인사로 외교안보 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중러 등에 강경한 인사들의 배치로 외교 영역이 축소된다면 국익 측면에서도 실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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