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인구 251만1,000명… 10.7% 뛰어
5개월 연속 오름세… 늘어나는 단기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건강한 고용률'엔 갸우뚱
올해 6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를 찾은 한 청년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30개월 연속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며 고용지표가 양호하다고 진단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의한 고령층 공공 부문 직접 일자리가 견인한 수치라 고용상황이 좋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9,000명 증가했다. 활동상태별로는 육아(-12만1,000명)와 재학·수강(-2만4,000명)에서는 감소했지만, '쉬었음' 인구가 25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7% 뛴 24만3,000명이 늘었다. 역대 7월 기준 최고치이자 최대폭 상승이다. 전체 흐름에서도 2021년 1월(16.2%)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40대(각 11.5%), 20대(11.1%), 30대(10.5%)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0%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쉬었음 인구도 같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데 더해 폭염·폭우 등 기상악화로 일을 쉬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오름세라는 점에서 단기적 요인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고공행진하는 고용률은 고령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 증가세 영향이 크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35만7,000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어든 것이 방증이다. 주당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3.6%로 1982년 통계 집계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도한 고용률로 보긴 어려운 이유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인 일자리를 늘렸을 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어 건강한 고용률이라 하긴 힘들다"며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은 더 위축되고 중간 일자리 수준은 떨어지는 노동시장 상황이 개인의 선호와 어긋나는 '미스매치' 현상이 쉬었음 인구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청년층 쉬었음 증가, 건설 일용근로자 중심 어려움에 대응해 지역 청년 중심 취업 지원 강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등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8개 대학 미취업 졸업생 대상 동문 멘토링 등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사업을 16일부터 개시한다. 건설 근로자 관련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훈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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