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지원 차질 없이 진행
"경제법안 국회 통과, 협력 요청"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사과·배와 같은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내놓은 피해지원‧재발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등 분야에서 9,000여 건의 집단분쟁 조정신청접수를 마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국회에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주요 경제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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