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보고 논의하겠단 건 정쟁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조건 없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의 연금개혁 완수 의지에 여당도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금 고갈을 30년 늦추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안을 무조건 거부하고 정쟁화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가동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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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21대 국회 종료 직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연금) 인상 정도와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는 개혁안을 보고 나서 통과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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