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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만난 '대구 경북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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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만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입력
2024.08.20 15:38
수정
2024.08.20 15:5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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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사, 기초단체 자치권, 주민의사 확인 방법 이견
홍준표 "이달 안에 합의 안 되면 장기과제로 전환"
이철우 "역사적 행정통합 신중하게 진행해야"

지난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공언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중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전환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래 대구경북의 틀을 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추진의 첫 고비를 만난 셈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각자 발표한 행정통합계획안을 통해 상당 부분 합의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통합청사 운영방식이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대구와 안동, 포항 3개 청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북도는 현재처럼 대구와 안동 2개 청사면 충분하다고 본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와 구미, 경산, 김천 등 12개 시군을 관할하고 안동청사는 영주와 예천, 문경, 울진 등 7개 시군, 동부청사는 포항과 경주, 영덕, 울릉 등 4개 시군을 담당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도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3개 청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감안해 현재의 청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합 후 대구에 통합시청사가 들어설 경우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는 자체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에 둔다'는 내용을 못 박고 있다.

기초단체 자치권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 안동, 동부청사별로 시군구를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지만 경북도는 시군구 자치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와 재정 보장,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통합을 위한 주민 의사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대구시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의회 의결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고, 경북도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희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사이에는 통합속도를 놓고 온도차가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국회 통과도 보장하기 힘들다"며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경북도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사적인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와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통합까지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하는 셈이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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