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 수준, 금속·제철은 개선...고무·플라스틱은 악화

중기중앙회 '2024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조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수준이 금속·제철 업종에서는 개선됐지만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업종 거래공정성 지수는 77.92로, 지난해 비해 소폭(0.68포인트) 올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2021년 중기중앙회가 개발했다.

업종별 온도차는 분명했다. 금속·제철은 76.25에서 78.72로 지난해보다 2.47포인트 올랐다.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도 지난해에 비해 1.74포인트 오른 77.98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0.3포인트 떨어져 76.79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 및 비금속은 77.35로 1.01포인트나 떨어졌다.

금속·제철 업종의 공정거래지수가 오른 이유는 △계약·단가체결(71.24→76.24) △납품조건(79.64→82.73) △대금결제(74.65→78.7) 분야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고무·플라스틱 및 비금속 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대금결제(79.2→76.5) 분야에서 여건이 나빠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 단계별 개선 추이를 꾸준히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