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태규 직무대행 증언 거부로 고발
김 직무대행 "직권남용으로 의원들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KBS의 이사 선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방통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언 거부로 고발하자, 김 직무대행도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며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대통령 몫 추천 위원 2명(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만 참여한 데다 1시간 30분 만에 83명의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2차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무고와 직권 남용이라고 본다"며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가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위법 여부를 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법원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은 집행정지 신청자나 법률 대리인이 유출한 것일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으로 방통위원 5명의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21일 과방위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할 방침이다. 그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달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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