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발표 시기 구체화
기초·퇴직연금 포함한 구조개혁안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오른쪽) 장관과 박민수(가운데) 2차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연금개혁과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다음 달 초 내놓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정부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정부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관련해서도 준비 중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직접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장관이 발표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 조정) 이외의 연금 개혁"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은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과 재정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 차등 적용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았고, 자동안정화장치로 연금액이 깎이면 안 그래도 부족한 노후 보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자동안정화장치는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노후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기금 고갈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부처 간 논의나 당정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5차 종합운영계획으로 제시해 당정 협의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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