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해리스 승리 시 행정부 정책 뼈대
'동맹 중시'... 한국 14번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 빠지고 원론적 언급
법인세 인상·임대료 상한제 등 부자 증세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손을 잡고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시카고=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과 180도 다른 미국.'
미국 민주당의 새 정강 정책은 한마디로 이같이 요약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150번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소환했고, 그의 모든 정책을 하나하나 민주당과 대조하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19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서 개최한 전당대회 첫날 대의원 투표로 정강 정책 최종 개정안을 채택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92쪽 분량의 정강 정책은 새 행정부 정책의 뼈대가 된다.
'동맹 중시' 바이든 행정부 정책 계승
정강 정책은 '동맹 중시·중산층 재건·기후변화 대응·임신중지권 보장' 등 기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스라엘 무기 금수 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현실과 일부 타협한 모습도 엿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당의 응집력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동맹들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 중시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강정책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미국이 고립되고, 덜 안전하며, 덜 번영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가치를 뒤처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 '소중한 동맹(valued ally)'이라고 표현하며 비중있게 다뤘다. '한국(korea)'은 북한과 한반도 등을 포함해 총 14번 등장한다. 지난달 8일 통과된 공화당 정강 정책에 한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첨하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9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날 행사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시카고=로이터 연합뉴스
다만 2020년 대선 당시 정강 정책에 담겼던 '한반도 비핵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언급 없이 "핵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식의 원론적인 내용만 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반(反)중국' 기조였다.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표현하면서, 대(對)중국 정책에 한 쪽 반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점에서는 협력하지만,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자 증세·중산층 재건' 강조한 대내 경제 정책
대내 경제 정책 기조로는 '부자 증세'와 '중산층으로부터의 성장'을 앞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대폭 떨어트렸던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캠프에서는 15% 인하설이 흘러나온다.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억만장자에게 최소 25%의 소득세율(현재는 평균 8%)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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