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연구모임, 대한상의서 산학연 초청 세미나
학계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첨단산업 투자 세액공제 등 주문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책과제 제언집 전달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기헌 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학계 전문가들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여야 국회의원 15인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를 초대해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나뉘어 정치 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산업 기술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면서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생산 시설 1기당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요청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기가와트(GW) 전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발전소와 송전선로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장은 "신진 연구자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 환경 개선 등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당 의원 외에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 기업인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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