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결정 초안 발표... "추가 관세율 17~36.3%p"
"중국과 협상 중"... 조정 시사하며 협상 문 열어둬
중 "잘못된 관행 고집... 모든 조치 취하겠다" 반발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1회 국제모터쇼(GIMS)에서 중국 비야디(BYD)의 신형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제네바=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관세 폭탄' 수준보다는 인상폭을 소폭 낮췄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언급도 함께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 결정 초안'에서 "테슬라 차량을 제외한 중국산 전기차의 추가 관세율은 17~36.3%포인트"라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비야디 17%포인트 △지리 19.3%포인트 △상하이자동차(SAIC) 36.3%포인트 등이었다. 이에 따라 EU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일률적으로 부과 중인 10%의 관세를 더하면 최종 상계관세율은 27∼46.3%가 된다.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추가 관세율은 9%포인트로 결정됐다. 지난 6월 발표된 20.8%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테슬라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전했다. 이로써 테슬라 전기차는 기존 관세 10%에 더해 19%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관세율 소폭 인하... 중국 보복 우려에 '타협' 제스처
지난해 10월 중국 충칭시 남서부 장안자동차 물류센터에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충칭=AFP 연합뉴스
EU는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관세 초안은 올해 6월 해당 조사 결과 발표 후 이뤄진 추가 조사를 반영한 후속 조처다. 초안은 열흘간의 의견 수렴 뒤 EU 27개국 회원국 투표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EU의 '타협적 제스처'도 눈에 띈다.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추가 관세율을 지난 6월 38.1%포인트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37.6%포인트로 소폭 낮춘 데 이어, 이번 초안에서 36.3%포인트로 또다시 하향했기 때문이다. EU의 고율 관세 부과에 반발해 온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 브랜디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복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부담을 느끼고 중국 측에 협상 의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의 (추가 관세율) 공개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절차 중 하나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도 "중국과 여전히 협상 중"이라며 관세율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U는 지난달 5일 시작된 임시 성격의 잠정 관세 부과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 차별,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중국은 여전히 높은 EU의 추가 관세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고집해 중국 기업을 차별했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EU의) 보호무역주의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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