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공청회
1·2차 병원과 협력해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반병상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은 늘려
전공의 의존도는 40%→20%로 줄이기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3차 병원으로서 의원급(1차)·병원급(2차)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수도권 위주로 일반 병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개특위는 21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과 함께 의대 교수, 병원장, 소비자·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개특위는 환자 중증도별로 1, 2, 3차 병원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10개 이상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신청하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해당 병원들 간에 환자 진료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맞게 진료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유 과장은 "현재 39%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안에 60%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소속 의사의 40%에 달하던 전공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이고, 그 빈자리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구성된 팀으로 메운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도하다고 지적받아온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도 축소한다. 유 과장은 "시범사업 참여 병원 가운데 1,500병상 이상 보유한 대형병원은 서울은 일반 병상의 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환자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병상 중에서도 어린이 병상, 권역응급센터 병상 등은 감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진료협력체계 구축안에 대해 병원들이 종별 구분 없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시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해야 한다고 제시한 중증질환은 사실 2차병원에서도 진료 가능하다"며 "환자 풀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두고 2차병원과 3차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차의료 강화와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진료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환자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1차 의료기관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전문적 의료 지식이 없다는 불안감에 여러 병원을 가기 때문에 경증 질환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치의 제도를 통해 환자 상담과 건강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질 개선을 위해 1, 2, 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도록 하고, 서울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억제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논의된 내용은 꼼꼼히 점검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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