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격 상황 가정해 상황조치 연습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29일까지 진행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해 19일부터 실시한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이 22일 종료됐다. 이번 연습에선 전시에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상황 조치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졌다.
국방부는 20일 수도방위사령부 전시지휘소에서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를 통해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번 UFS 연습에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의에서는 국방부를 사칭한 메시지나 폭발 조작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제기됐다. △허위정보를 모니터링해 이슈화 여부를 평가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여부를 분석한 뒤 △증거를 수집해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및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튿날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북핵 공격 시 사후관리 지원방안' 유관기관 협조회의가 열렸다. 행안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기관 및 군이 참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피해지역 판단, 사상자 구조 등의 상황조치 연습도 이뤄졌다. 을지연습에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 건 두 번째지만, 토론 위주로 진행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했다. 20일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북한의 드론테러, 폭발물 및 인질극 발생 등을 가정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도 실시했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2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UFS 기간 중 연합야외기동훈련은 48건으로 지난해(38건)보다 대폭 확대했고, 다수의 유엔사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해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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