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한 달간 20여 차례 금리인상
"당국이 바란 방식 아냐... 개입 필요"
9월 이후 가계빚 늘면 "강력 추가대책"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S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줄인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이례적으로 당국 개입 의지까지 드러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규제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비교적 강한 목소리를 낸 이유는 최근 은행권이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뒤 한 달여간 5대 은행이 발표한 금리 인상만 해도 20여 차례에 달한다.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금리 축소 및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만 계속 올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면서 "우리가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9월 시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외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보이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달보다 7조5,975억 원 증가했다.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 증가인데, 이달 22일까지 늘어난 주담대만 6조 원이 넘어 최대 기록이 또 다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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