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 중 지원금법만 '만지작'
7개 비쟁점 민생 법안만 우선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본회의가 열릴 때면 국민의힘과 정면충돌을 불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법안부터 처리하며 거대 정당의 힘을 과시했다. 하지만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략을 바꿨다. 민생 법안에 초점을 맞춰 윤 대통령이 반대할 빌미를 없앴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전례가 있는 법안들은 불씨로 남아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일단 기다리고 있지만 여차하면 공세로 전환할 태세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이후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조만간 열릴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협상 여지를 최대한 넓혀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킬 참이다. 민주당의 새로운 시도가 막힌 정국을 선순환으로 견인하는 기폭제가 된다면 '이재명 2기 체제'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6개 법안 가운데 민생지원금법만 우선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열린 첫 본회의인 만큼 재표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26일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처리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민주당은 여당과 비쟁점 민생 법안 7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이 대상이다. 논의과정에서 처리 법안이 1, 2건 가량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생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에 돌아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민생을 강조해왔다"면서 "당 내부적으로도 정기국회가 있으니 이번 본회의는 민생 법안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야 대표 회동이 예고된 만큼, 공연히 처리를 서둘러 판을 엎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제시한 특검법 발의 시한인 26일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야 향후 대응 계획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6일이 지나더라도 여야 대표의 만남을 통해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공세를 지속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대표는 내일(26일)까지 채 해병 특검법을 가져오라"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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