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수학 188개 문항 중 26개 지적
"교육과정에 없는 수학 기호·공식 등장"
교육부 "교사 등 전문가들이 종합적 심의"
대학별고사를 치르기 위해 수험생들이 대학 캠퍼스 내 고사장을 찾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대학들이 내놓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대학별고사 문제 중 자연계열 수학 문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와 백 의원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9개 대학에서 출제한 총 188개 문항 중 26개(13.8%)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선행 문제라고 짚었다. 교육과정 성취·평가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15개(7.9%), 기준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5개(2.7%), 대학과정이 포함된 문제가 6개(3.2%)다.
이화여대의 대학별고사 문제에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기호가 등장했다. 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삼각함수 배각 공식'과 '적분 비교정리'가 요구됐다. 한국외대 문제에도 대학에서 배우는 '함수열' 기호가 사용됐다.
2024학년도 이화여대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에는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수학 기호(빨간 네모)가 포함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인 대학별고사는 고교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매년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았는지 심의하고, 위반한 대학에는 다음 해 총 입학정원의 10%에 대해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교육과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대학은 극소수다. 사걱세는 2023학년도 서울 15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대학별고사 문항을 분석했을 당시 총 66개 문항(35.7%)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교육부가 같은 해 실시한 분석에서는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 중 6개(0.3%)만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기호가 쓰이는 등 일부 요소가 있어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교 과정을 활용해 풀 수 있다면 적절한 문항"이라며 "지난해 수학 문항만 해도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를 합해 34명이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고사를 통한 입학정원은 2025, 2026학년도에도 총정원의 12%가량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대상 연수를 늘리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도 교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위반 대학에는 모집정지 비율을 10%보다 늘리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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