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헌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된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이라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뭘 어떻게 했나. 파괴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만약 그렇다면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철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아 죄가 없다는 건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극우 단체 집회에 참석해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그때 제가 윤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직권남용 및 강요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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