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법인세 부진 전망
내수 어려움에 부가세도 흔들
23조 원 세수펑크 전망도 나와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 세수 여건이 나아질 거란 정부 기대와 달리, 올해도 ‘상당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에서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세수실적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하반기에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조 원 줄었다. 그중 법인세가 같은 기간 17조8,000억 원 급감하면서 세수부진을 이끌었다.
예산정책처는 상반기 세수결손을 야기한 법인세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 2010년 이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때는 2013년과 2014년, 2020년, 2023년이었는데, 그중 2013년을 제외하곤 하반기 법인세 세수도 모두 줄었다.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에 대해선 “내수 둔화 등으로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2.2%로 내다봤던 실질 민간소비증가율을 이달 2.0%로 낮췄다. 누적된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2년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보발령 이후 재정운용 관련 대외적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될 경우 재정운용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 원을 훌쩍 넘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세수결손 상황이 이어져 올해 세금이 23조2,000억 원, KDI는 16조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년 연속으로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세수결손 대책 발표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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