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효 향해 "밀정이냐" 공격
김형석 논란으로 뉴라이트 도마에
與 "후쿠시마에 이어 독도 지우기 괴담"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친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의 성향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우선 문제 삼은 건 김 차장의 '중일마' 발언이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차장을 향해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면서 "공영방송 KBS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 밀정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해내고 자신감 있게 한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도 방어 훈련 축소 질문에도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 관장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945년에 광복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김 관장은 "관장 자격으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역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관장의 답변 맥락을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중용 문제도 논란이 됐다. 서미화 의원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인가'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뉴라이트가 녹아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김 차장이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거론하자, 김 차장은 "당시에 이름을 올리라고는 했으나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차장은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고 그랬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에 대해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발언도 야당 의원들의 공격 지점이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그(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반국가세력"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방첩 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반격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대하는 야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을 사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논점을 돌려 '독도 지우기' 괴담이 또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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