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차점검 통해 확인"
"40곳 또는 그 이상 될 수도"
"피해자 동의 거쳐 사례 발표"
"교육부, 2시간 만에 현황조사 지시"
"형식적 조사 안 돼" 지적
한 엑스(X) 사용자가 27일 올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관련 게시글. 글 가운데 '겹지'란 '겹치는 지인'의 준말이다. X 캡처.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 가운데 최소 40곳의 학교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해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등에 기재된 약 300곳 중 최소 40곳에서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 학교 방문 등 교차 점검을 해 확인한 결과다. 노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교는 40곳 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조사 결과를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확실하게 피해가 드러난 40곳의 학교 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거친 사례를 선별해 학교에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교육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가 한층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서 조사 방식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교육부는 전국 각 학교에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그러나 각 학교로 공문이 도달한 시점은 오늘(27일) 오전 10시쯤이었는데, 교육부는 낮 12시까지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교사들은 불과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원래대로라면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에 긴급히 현황 파악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7일 각급 학교에 발송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파악 및 예방조치 공문. 전교조 제공
노조는 "이런 식의 형식적이고 급박한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근거로 활용하기에도 타당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을 개별 학교 책임으로 떠넘기고,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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