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2025년도 예산 11조5010억 원…0.2% 증가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예산 506억 반영
경제안보 강화 예산 1조8500억 원…1.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AI산업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연구·개발(R&D) 관련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11조4,792억 원) 대비 218억 원(0.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조8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어났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2,500억 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300억 원)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돼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엔 178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들이 비싼 장비를 공동 이용하도록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도 72억 원을 배정했다.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이차전지 화재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늘어난 248억 원, 6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의 심해 석유·가스전의 첫 시추 탐사 작업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하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에 506억 원을 반영했다. 시추 한 번에 약 1,000억 원이 드는 만큼 나머지 약 500억 원은 석유공사 자체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2차 시추 작업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석유 비축 사업에 799억 원,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도 강화한다. 비축 관련 예산은 969억 원으로 올해(2,331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비축 기지 구축 및 유지 보수 예산은 1,163억 원으로 여섯 배 이상 늘려 공급망 안정을 꾀한다. 이처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1조8,251억 원)보다 1.4% 늘어난 1조8,50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엔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 사업엔 400억 원을 편성해 총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 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아낀 재원을 경제 활력 확산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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