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장기화에 정부 향한 경고 메시지
"의료개혁 필요해도 국민들 희생 감내 안돼"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진행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사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며 추석 명절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창하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시스템 파행으로 국민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여당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현장을 떠난 다수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의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 희생을 수반한다면 민심을 잃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라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위기 상황으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결국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국민이 살아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희생을 용인하고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은 혹시나 연휴기간에 아플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부의 냉정한 실태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하면서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않은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건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여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라면서 '당정갈등 프레임'을 재차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은 당정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유연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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