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가짜 뉴스' 놓고 머스크와 대립
룰라 대통령 "돈 많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일론 머스크(가운데)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브라질이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 '가짜 뉴스' 논란과 관련해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자국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브라질 국민은 X에 우회 접속할 경우 1,2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매체와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에 엑스에 대한 접속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하고,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하루 5만 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엑스 측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엑스에 부과한 벌금 납부 절차를 위해 머스크가 경영하는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 거래에 대한 차단 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엑스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해 왔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지난 수개월 간 '엑스 차단' 법적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해 왔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 "볼드모트(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같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한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머스크를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인구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4,000만 명이 엑스를 사용해 왔다. 엑스 입장에선 가장 큰 시장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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