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공개
2026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계획, 내년에 공개
"3G 사용 주파수, 조기 회수도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의 품질 향상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중저대역에서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고 일부 영역은 광대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 할당이 끝나는 3세대 이동통신(3G) 주파수의 경우 업계 요청에 따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발표하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파수의 중장기 이용 전략을 미리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업계에서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는 다양한 영역에 공급해 왔다.
이번 발표의 경우 현재 할당된 이동통신 주파수 중 만료 시점이 가장 빠른 2026년 6월에 맞춰 주파수의 재할당 및 신규 할당 계획을 그보다 1년 전인 2025년 6월에 발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6년 6월과 12월에 3세대(3G)·4세대(4G) 이동통신 주파수 총폭 370㎒의 이용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G의 경우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원하면 이용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로 조기 회수해 4G 이상 주파수로 재할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3사 5G 대역 주변 주파수, '광대역화' 우선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공개한 주요 광대역화 이동통신 주파수. 3.4∼3.7㎓ 대역은 이동통신 3사가 각각 100㎒씩 5G용으로 이용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현재 통신 3사가 5G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는 3.4∼3.7기가헤르츠(㎓) 대역의 인접 주파수를 할당하는 계획은 통신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주파수를 넓게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 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 속도 향상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LG유플러스 주파수 인접 대역인 3.4∼3.42㎓ 대역 경매를 놓고 통신3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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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현재 이용되지 않는 3.7∼4.0㎓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검토 중이다. 3.3∼3.4㎓ 등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대역도 검증 후 이동통신 주파수로 신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다만 정부가 이 대역을 최소 100㎒ 단위로 '광대역화'한 상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기에 SK텔레콤에서 요청해 온 대로 3.7㎓부터 3.72㎓까지 20㎒ 대역을 따로 쪼개서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중심으로 분배하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되지 않는 주파수 중 통신3사로 할당될 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주파수를 드론·철도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에 개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주로 기존에 4G 용도로 활용되는 중저대역 주파수 주변이 디지털 혁신 서비스용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안전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 없는 실현을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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