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1인 이상 실질)이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 감소했다. 흑자액이란 소득에서 대출 이자·세금 등과 의식주 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꺾이지 않는 추세다. 가구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록이다. 추세를 바꿀 결정적 계기가 없는 한 3분기에는 월 100만 원도 위태로워 보인다.
가계가 흑자라면 별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평균’의 착시일 뿐이다.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는 26.8%로 4가구 중 1가구꼴이다. 사회안전망이 작동하는 1분위(하위 20%)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가구가 증가했으며, 2분기 역시 이 추세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회 안정의 버팀목이 될 4분위(상위 20~40%)의 18%와 3분위(상위 40~60%)의 17%가 적자 가구여서 ‘중산층이 흔들린다’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경제 3대 주체 중 하나인 가계가 2년간 계속 악화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새로울 게 없다. 세계 최악 수준인 가계 부채와 이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다. 이미 만성화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기감을 찾기 힘들다. 그제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였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정치적 셈법 속에 차등지급이나 선별지급 같은 절충안조차 언급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현금 살포는 무책임한 것이긴 하나 내수진작을 위한 대안 마련에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그 대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가계살림이 나아지려면, 소득이 늘어나고 이자부담과 생활비가 낮아지면 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실질소득 증가, 자영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취업 등 구조조정, 그리고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의 부담완화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가 또 다른 정치쇼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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