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결위 野 '국적' 질의에
"일본 국적 아니면 어딘가" 되물어
'국적인식, 국헌문란 해당' 지적엔
"공부 좀 하라, 국제법 보라" 반박
한 총리"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한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한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공부 좀 하라. 국제법을 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고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일본 국적으로 출전한 점을 들며 본인의 논리를 정당화했다. 그는 "(그때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지 그게 국가가 아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그럼 손 선수도 잘못된 것인가"라면서 "(손 선수는)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일본 사도광산과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라고 질의하자 "사도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사도광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을 (김 장관은)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총리는 "일제 선조 국적 일본? 오산"
아울러 이 의원이 '장관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란 질의에 "국적은 당연히 한국의 국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만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건 정말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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