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 지진으로 수능 연기 전례 거론
전의비 "입시요강 확정돼 취소 불가는 거짓"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시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진행된다. 이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입시요강 발표와 무관하게 원서 접수 전까진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호소문을 내고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된 채로 수시 접수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필수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의대생의 대량 유급이 시작되기 전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의비는 입시 요강이 이미 확정돼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도 공익을 위해 수능을 하루 전에 연기했다"며 2017년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수능 시행이 일주일 미뤄진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한의대와 간호대도 입시 도중 정원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의 응급실 대책도 비판했다. 전의비는 "2월 23일부터 국가재난 위기 최고 단계를 선언해 놓고도 지금은 오히려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응급질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를 배후 필수의료 문제로 진단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는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소송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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