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
野 임광현, '금투세 보완 법안 패키지' 추진
금투세 면제 한도 확대·연 1회 신고 골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추모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 방안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 주식투자 허용을 추진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라는 말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금투세 보완 법안 패키지’ 기사를 공유하며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ISA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투자 대상도 해외 주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보완 법안 패키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ISA로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ISA에서 해외 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자금이 해외로 쏠리지 않겠냐는 게 한 대표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ISA 연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고 가입 기간도 영구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ISA 연간 납입 한도를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총 한도로 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ISA 혜택 확대와 별개로 금투세 보완 방안도 함께 발의한다. 국내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금투세 면제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투자자들의 지적이 많았던 '반기별 원천징수'는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을 추진한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금투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연말정산 때 세금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금투소득이 포함되면서 건보료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에서 “ISA를 대폭 확대하고,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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