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보험료율(현행 9%),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을 각각 13%와 42%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는 입장문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 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도 했다.
안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며 “정부안이 나오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면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당 특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 안에 더해 구조개혁 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안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특위는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 등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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