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인력 문제 해법 비판
"진료 역량 강화 근본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료대란' 대책인 군의관·공보의 투입을 비판했다. 응급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현장에서도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저희도 응급 의료체계 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은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윤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과거에도 군의관과 공보의를 동원한 적이 있었지만 병원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의료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에 전담 전문의를 늘리는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며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지만 노력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이해관계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 속도 조절과 추석 응급실 대란 문제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일방적이고 과한 의대 증원 강행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 증원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가 무너지면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형병원으로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석 때 지방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 평소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서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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