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개입 여부 집중 조사
김씨 변호인 "결론 정해 놓은 수사" 진술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해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0여 분 동안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에게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청사 앞에서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얘깃거리를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초밥,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2022년 2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이를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배씨는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달 13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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