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논의 2026년이냐 2025년이냐
대통령실·여당, 의료계 입장 차 여전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2025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의료계와 의견 차는 여전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잖다. 당장 내년 정원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료계와 2026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교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비대위도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을 뿐, 증원 유예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다. 교수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예하라"며 "미래 의사 수 예측에 사용할 자료, 변수, 시나리오에 대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협의체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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