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심위 "불기소 처분" 의견 내자
민주당·조국당 등 야권 일제히 반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옹호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이라며 "법이 우스워 보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봤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정권은 수심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심위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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