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못 막으면 한국 증시 폭락"'
'금투세 보완' 입법에 "국내 자금 유출"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역구 관리', '초선의원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 입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완화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투자 대상도 해외 주식으로 확대하는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런 당 내 기류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민주당은 보완 입법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연관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