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 성과계획서>
3대 성과 지표 중 하나로 제시
"올해는 감소세로 전환이 목표"
2025년엔 1조 원 감소 목표도
늘봄학교 돌봄 사교육 흡수 기대
의대 대규모 증원 여파로 '글쎄'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 대비 1.5% 줄여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내년에는 추가 경감으로 지난해 대비 1조 원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9일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한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감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비율로는 1.5%를 줄이는 수준이다. 3년 내리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세운 것이다. 2025년 목표치는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규모보다 1조 원(2.2%)이 적은 26조1,000억 원으로 잡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26조 원) 대비 6.9%(1조8,000억 원) 감소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집계 결과 전년보다 되레 1조1,000억 원 늘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평생학습 참여율과 함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했다. 그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0~2012년과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을 빼면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이번에 감소세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늘봄학교(방과후 수업+돌봄)가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만큼 돌봄·예체능 사교육비 일부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내년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초등 의대반' 학원이 확산되는 등 입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어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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