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 ‘패륜’ ‘배은망덕’ 주장은 황당
정략 작용해도 비리 엄단 관행 바람직
비리 있다면 지금 대통령도 똑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자택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자 정치권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문 정부 후반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인) '논두렁 시계' 2탄 같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 나아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패륜수사”라며 격앙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해놓곤 이제 와서 자기 가족 비리 조사한다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참 후안무치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여야정 대립은 단순한 장외 공방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긴급 구성해 9일 첫 회의를 열었고,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치열한 정부ㆍ검찰 비판에 나서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이스타항공 오너였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가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한 게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입건됐고,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2년간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체류비 2억2,000만 원 등이 실질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 비리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은 사위가 취업해 받은 급여가 어떻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수 있느냐며 반발한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때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해 기소한 근거였던 ‘경제공동체’ 개념을 준용하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사건이 고발된 게 4년 전임에도 검찰이 이제야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정조준하는 등 뒤늦은 수사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못지않게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지지하는 국민이 최소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론이 모두 옳은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 다수는 정치보복이든 마녀사냥이든,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권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비리와 불법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옳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비리와 불법 혐의를 받으며 체모가 손상되는 걸 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멀리 보면 이런 불편한 과정 또한 정치권력의 일탈과 오남용을 막는 관행이 정립되는 토양이 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나서고, 현 정권 역시 비리와 불법은 퇴임 후라도 반드시 단죄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