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원 표결 앞두고 최대 노조 파업 경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4일 의회의 주례 총리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 영국 정부를 대표해서 그렌펠 타워 화재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고, 정의 구현을 다짐했다. 런던=AP 뉴시스
영국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고령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지출 조정안을 밀어붙이자 양대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0일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가연금 수급자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을 폐지하는 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영국은 그간 소득에 상관없이 80세 이상은 해마다 약 53만 원(300파운드), 66세 이상 80세 미만은 약 25만 원(200파운드)씩 지원해 왔다. 하지만 두 달 전 출범한 스타머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을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대적인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상원 입법조사위원회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될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1,08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소 인원 수는 930만 명, 감소율은 86%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공공상업서비스노조(PCS) 프랜 히스코트 사무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대로면 겨울 연료 지원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변화(삭감)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머 총리는 “인기 없는 선택도 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그는 전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피해 온 어려운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노동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선 7월 두 자녀 세제 혜택 상한 철폐 표결 때는 노동당 하원의원 7명이 반란 표를 던졌다. 노동당은 당시 당론과 다르게 투표한 의원들에게 당원자격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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