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따라 대놓고 국회 무시"
국민의힘 "민주당도 동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야당은 10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하루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무시하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며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날 저녁쯤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관 출석 요구 안건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정부질문 참석을 재차 요구하면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불출석 경위와 관련해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두 장관의 불출석이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장관의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민주당도 이에 원내대표 직인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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