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동거 제도·RE100 감귤·전기요금 차등제...지방소멸 막기 위한 이색 정책

각 시·도지사, 다양한 균형 발전 아이디어 제시
전북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경북 '공동영농 시스템' 등 제안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2개 시·도지사들은 10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에 비해 권한과 예산이 제한된 열악한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색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결혼한 커플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덜고, 비혼 가정의 출생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는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계약(PACS·팍스)' 도입 이후 출산율이 상승했다.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도 소개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 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채택 중이다. 한 명의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한 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기업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책을 맞춤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발전소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책정하는 '차등전기요금제'를 제안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기요금 혜택을 부여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다.

농촌 인구가 많은 경북도는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시스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농업 법인을 구성, 경영을 법인에 일임하고 참여 면적에 따라 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주의 주주화로 소득과 생산량 증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를 고려한 발전 전략도 제시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청정 수소 기반의 복합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RE100을 달성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제주로 몰려들 것이며, RE100 계란과 감귤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적인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특성에 맞는 브랜딩 전략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최근 '0시 축제' 개최로 2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시도지사 주요발언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